여야의원들은 산자부가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앞 뒤를 바꾼 상태에서 구조개편을 추진
하면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원자력안전문제, 공기업 입찰의 주먹구구식 진행,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좌초 위기, 석유비축미확보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15대 국감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것 때문인지 원론 수준의 질문이
그쳐 기대 이하의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국감은 여야 모두 정치적 공세 보다는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소란은 없었
다.
당초대로 지난 한전 자회사 국감에서 불거졌던 한전기공 김현욱사장의 국회 모독 발언에
대한 사과는 한나라당 신영국의원이 정책 질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며 수감기관
들이 느스한 국감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특히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부 정책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 제시에서는 관련 기관들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민련 김칠환의원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
고 신규 자금 조달 방안, 전기요금이 하락할 수 있는지 따졌다.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LNG수입국가 중 배관망 공동이용제를 도입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서둘러야 하는지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을 밠
히라고 다졌다. 김의원은 해외 가스산업의 사례를 들어가며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전
면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사간 영역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데 중복 설비 및 수용가 부담이 가중
될 우려가 있다며 산자부의 중재역할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재홍의원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국민의 61.3%가 모르고 있고 64.6%가 분할 매
각을 반대하고 있는 여론을 무시한 정책은 한마디로 밀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최근 발전용과 산업용으로써의 석탄과 중유에는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LNG는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LNG의 과잉 현상으로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도 걸림돌로 작용된다며 천연가스 특소세 폐지를 주장했다.
가스산업의 경쟁도입 시기인 2001년까지는 무리라고 지적하고 산자부 시안에서 용역결과에
서도 최소 3∼5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를 무시하고 앞당겨 추친하려는 의도가 뭐
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박광태의원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고
민영화나 구조개편 이후 전력설비 공급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는 겨울철 열공급을 위해 절대가동이 불가피하고 LNG사
용으로 현재의 운영조건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며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의 전면 수정이 불가
피하다고 질의 했다.
현재 한중이 GE등과 맺고 있는 기술제휴선이 파기될 우려가 있어 한국표준형원전의 건설
과 KEDO사업등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송유관공사 민영화는 송유관이 국가시설로 TKP같은 시설을 민간이 운영한다는 것은 위험
한 발상이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맹현규의원은 석유공사가 발주해 최근 물의를 일으킨 T-1석유비축기지설계용역
과 서산비축기지 입찰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나왔다.
맹의원은 T-1석유비축기지설계용역 입찰에서 8개사중 6개사는 입찰을 포기해 유찰된데에
는 D사와 B사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내세워 타 경쟁사가 입찰을 포기 한 것이라며 특히
석유공사 출신의 상훈과 자격을 상위기준 조건으로 조정해 최대 가점을 기존의 2배인 5점까
지 적용한 것은 특혜시비가 있다고 따졌다.
서산A공사 비축사업도 전체 공사의 40%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인정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
했다.
강원랜드 개발과 관련해서는 정관을 무시하면서 상임감사를 긴급으로 처리한 것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천장배의원은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으로 연평균 25억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한전의 구조조정으로 줄어든 115명의 인건비와 비슷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천의원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신속하게 하되 민영화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독립경영
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대한 대책과 에너지다
소비산업구조 개편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자민련의 이정무의원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부처간 산호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점, 공기
업 민영화의 새로운 모델 제시, 원전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불안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고 질의 했다.
이의원은 현재 산자부가 국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가스관, 송유관, 배전망 등 이미 97년
부터 올해까지 모두 완료한다고 해 놓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내년과 2001년까지 이를 미
뤄놓았다라며 부진사유와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GIS와 공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경재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포철, 한중, 가스공사 등 공기업 대상기관들의 지
분이 현대, 삼성 등 일부 대기업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놀고 있다라며 공기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의원은 포철의 경우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이 평균 낙찰률이 83%로 1,569억원을 낭비했고
한전의 경우도 1조6천억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명규의원은 국내 핵발전소의 안전대책, 해외사업좌초위기 등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국내 원전의 경우 고리1,2,3,4호기, 영광1,2호기 등에서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파손이
돼 제어기능을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광3,4호기와 울진3,4호기의 핵연료 안내관 변형, 월성1∼4호기 냉각배관 부식, 울진 1,2호
기 증기빌생기 누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총 61개 사업중 27개사업이 실패해 자원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신영국의원은 현재 휴 폐광이 석탕광 368개, 금속광 303개, 비금속광 804개로 총
1,475개에 이르고 있다며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한나라당 강성재의원은 공기업 1인당 평균퇴직금이 코트라 2억8천6백만원, 석유공사 2억2
천5백만원, 한전 2억6백만원, 관진공 2억2천만원, 석공 1억6천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조직개편이 작은 정부와는 역행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강성재의원도 산하기관의 민영화로 외국기업과 맺고 있는 기술계약이 파기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병태의원, 자민련 김종학의원, 한나라당 한승수의원들은 공기업 민영화 대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개선 문제, 기후변화협약 대책, 원자력안전 문제등에 대한 질
의가 이어졌다.
답변에 나선 오영교 차관은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정덕구 장관이 부
재해 답변을 유보했다.
오영교 차관은 LNG 특소세 부과 폐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해 왔으나 아직까지 성사되
지 않았다며 경쟁연료인 벙커-C유와의 연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적인 협
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설비 수직적 통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한중의 민영화는 2001년까지 확정된 상태이
지만 한국전력기술 민영화는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차후에 한기 민영화
계획 수립 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유5사의 석유제품 해외 덤핑 수출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3불에서 27불까지 차별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상세히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유가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가 예측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진은 기술적,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다
만 61개 사업중 24개가 중단된 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성공률이 통산 50%로 나타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가스·전력간 냉방수요 활용 대책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LPG산업관련해 김종학의원의 업체가 용기관리비로 10,7원을 더 받아 그동안 2천4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 산자부는 확인 후 사실이면 시정하겠다고 밝
혔다.
공기업의 수의계약 난맥상에 대해서는 정덕구 장관은 점검을 한 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치겠다고 말했다.
답변중에 김경재의원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삼성자동차 문제에 대한 발언에 대해 현 정부의
무리한 빅딜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정 장관은 과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것이 사
실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동일인 지분을 3%로 제한하고 있고 한중은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된 만큼
일반 민영화와는 달리 삼성과 현대의 설비를 인수 한 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
다. 가스공사의 경우는 공청회를 걸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민영화를 포철의 경
우처럼 국민주 방식 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
했다.
민영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헐값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분매각,
자산매각, 해외기술선 확보, 전략적 제휴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합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
역대표,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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