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요약
정책 제안 요약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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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
최근 산업자원부는 수요관리사업의 골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진체계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의 수요관리사업의 변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이나 체계적인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관리사업의 추진목적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간의 수요관리사업는 90년초반 전력부문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기본방향은 공급측 자원에 대한 비용효과적 대안으로 수요관리자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현행 수요관리사업에는 부하관리가 대부분의 내용과 예산을 포함하나, 90년초 비롯된 수요관리사업(DSM)은 주로 리베이트 프로그램이라는 보조금 사업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초 통합자원계획의 맥락에서 전자식안정기에 대한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DSM은 그 개념부터 경제성 원칙 등 그 시대의 전력여건 혹은 에너지여건에 따라 변화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최근의 수요관리 체계개편 등을 감안시 이제는 수요관리사업의 일차적 목적이 CO2저감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발전자원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적인 기후변화대응체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절약, 수요관리 그리고 CO2감축사업은 모두 활용하는 자원의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CO2체제를 골격으로 사업을 정비해야하는 이유는 CO2감축이 더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근본적으로 국제적인 규제적 사안으로 시급성이 강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수요관리사업 혹은 에너지절약 사업을 CO2감축체제에서 재정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CO2체제가 가지는 보다 더 엄격하고 국제화된 검인증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사사업의 성과의 중복계상의 가능성 등을 감안시 일원화된 체제하에서 사업이 기획되고 집행되고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추진체계의 개편뿐 아니라 수요관리자원의 선택과 확대에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전력IT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냉난방 등 새로운 분야로 자원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를 기존의 융자, 홍보, 최저효율제 등의 각종 수단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서 금번 수요관리사업의 개편작업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금번 산업자원부의 수요관리사업의 파라다임의 변화가 우리나라 Co2감축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지출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관련 기관이 새로운 운영을 성곡적으로 추진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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