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공불융자 예산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1월 유전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개 업체에서 71개 사업에 대해 1조1245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해왔다.
기존 탐사사업의 경우 러시아 서캄차카 등 44개 광구에 27개 업체가 7641억원, 신규 탐사사업은 카자흐스탄 잠빌 등 25개 광구에 18개 업체가 3177억원, 생산·개발사업은 페루56 등 2개 광구에 2개 업체가 427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올해 유전개발에 지원되는 예산은 3576억원으로 융자 수요의 1/3에도 못 미치고 있다. 유전개발기업의 투자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 비중은 감소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성공불융자 예산의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총투자액은 2004년 6억4000만 달러, 2005년 9억5000만 달러, 2006년 19억 달러 2007년 25억5000만 달러, 2008년 56억4000만 달러가 예상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융자 비중 2004년 24.3%, 2005년 14.2% 2006년 9.7% 2007년 13.3%, 2008년 6.7%에 머물러 투자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는 수요조사 결과 예산이 수요금액 대비 32%에 머물고 있음을 고려해 투자 리스크가 큰 유전탐사사업에 대해 총 탐사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성공불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자원외교 성과사업, 운영권 확보사업 등에는 추가로 각각 7% 이내의 우대비율을 적용해 최대 44%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융자지원을 위한 심의 등을 강화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서의 경제성과 기술 검토서를 토대로 사업타당성, 기술적 유망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해 일정기준 미달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류 할 예정이다.
올해 유전개발에는 총 3576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자원개발 활성화와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올해 국내외 원유·가스개발 융자 지원규모를 3576억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22일 제1차 석유개발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작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러시아 서캄차카,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등 해외유전 탐사에 3428억원(96%),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국내 대륙붕 탐사에 148억원(4%)이다.
사업별로는 성공 가능성과 사업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사업에 2768억원(77%), 신규사업에 808억원(23%)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