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방침은 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의 장기전원계획인 제5차 전원계획기간 사이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큰 변수가 자리잡고 있어 예상 전력수요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단기적인 전력수요감소시 효율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장기전력수급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음으로써 수요급증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산자부와 한전은 이같은 의견이 현재 진행중인 제5차 전원계획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계인사와 관련 업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제5차 장기전원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장기전원계획은 그동안 효율성을 중시해 전력수요에 맞춰 공급예비율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는등 단기적인 전력수급에 집착했던 것과는 달리 장기적인 전력수급을 안정성의 바탕위에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따라 산자부와 한전은 5차 전원계획상의 수요예측이 4차 전원계획계획시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단 설비예비율을 4차 때와 마찬가지로 17%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5차 장기전원계획은 전력산업구조개펀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수급을 여유있게 가져가는 것도 우리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앞두고 발전소 설비용량을 여유있게 가져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5차 장기전원계획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도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전부문에 변화가 올 경우 계획 자체가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5차 장기전원계획의 기간은 2018년까지로 돼 있으나 2010년이후 계획은 수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5차 장기전원계획은 7월말 안이 확정돼 8월 공식 발표가 있을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돼 9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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