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력협력 전향적… 구조개편 찬성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당선자는 에너지정책과 관련 원자력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전력협력과 관련해서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민영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10월 17일 당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에너지정책과제 질의 결과 노무현 당선자의 답변내용에 따른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기후변화협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온실가스등록시스템 구축을 주장하는 등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다.
남북전력협력과 관련해서는 북측의 해외투자유치가 가능하기 전까지 남한의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입장은 현재의 남북전력협력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한 경쟁체제 도입 및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으로 다만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동의해 전력 안보적인 관점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영화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노무현 당선자의 향후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확실한 정책내용은 추후 상황전개를 봐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