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저장시설 ·전력공급설비 확충 중점
에너지가격 기능 활성화, 구조개편 예정대로


◆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低탄소형 에너지소비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석유의존도를 45% 이하로 감축하는 한편 대체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기후변화협약은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장기능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선진국과 개도국간 국제협력사업인 청정개발체제사업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와 관련 석유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해 국내 대륙붕개발사업 및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산유국과 자원외교를 강화한다.
동해, 시베리아 등 국내외 가스전 개발을 추진해 PNG에 대한 우선 구매 등 가스도입선 다변화방안을 마련해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冬高夏低형의 천연가스 계절간 수요패턴과 LNG 도입의 경직성으로 인해 예상되는 계절간 천연가스 수급 불균형 조절을 위해 천연가스 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력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용량시장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전력산업 진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10년까지 8기의 한국표준형원전 및 신형경수로 APR-1400 원전 1기의 건설을 완료한다.

◆ 시장기능 활성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1단계 발전경쟁 도입과 2단계 도매경쟁 도입 및 3단계 소매경쟁을 예정대로 추진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 역시 적극 추진된다. 1단계로 우선 구조개편 관련법안의 조기 입법을 추진하고 2단계로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사로 분할해 우선 2개사를 매각할 예정이다.
설비부문은 가스공사가 계속 관리하되 공동이용제로 운영하고 3단계로 소매부문은 도매부문 경쟁도입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1단계로 증시에 상장(지분의 36%)해 기업공개를 거친 후 2단계로 36%의 지분을 입찰 매각할 방침이다.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발전회사 민영화로 인한 전력공급 부족 시에 대비해 원자력분야가 전력안보의 핵심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전설계, 건설, 운영, 보수 및 연료제조 등의 특성을 고려한 원전산업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류부문(유전개발 및 생산)과 하류부문(정유)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직통합 경영에 의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석탄산업은 11개 탄광 중 3∼4개 탄광의 자율적인 폐광을 유도해 2005년부터 300만톤 내외에서 수급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폐광 및 감산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독립적 규제기구 설치 및 경쟁질서 정착과 관련 가스산업 민영화 추진과정을 감안해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확대개편하되 시장실패를 대비해 최소한의 시장개입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전력 양방향입찰시장 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카드거래제 확대를 통해 석유거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에너지가격 기능도 활성화된다.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돼 생산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가 마련된다.
LNG 가격이 자유화돼 용도별 실제원가에 따라 책정되는데 구조개편 초기에는 에너지위원회에 의한 한시적 가격규제를 실시한 다음 소매부문의 경쟁도입 추이를 보아가며 가격자유화가 단행된다.
집단에너지 공급가격은 지역별, 사업자별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체계 개편은 제1차 에너지가격구조개편이 마련되는 2006년 6월까지 전력, 가스, 석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에너지가격구조 개편방안이 검토된다.

◆ 에너지 기술·수출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국가에너지기술개발계획’으로 재편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기술수준, 시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3대 중점기술개발분야(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선정, 2004년까지 중점 개발한다.
기술인력 양성과 관련 에너지분야 대학원 과정이 있는 대학 내에 에너지인력양성 센터를 설치하고 기후변화협약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육성한다.
에너지 수출과 관련 ‘원전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2015년까지 원천기술, 첨단기기 등 원전 완전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로 수출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