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2010년 10%까지 확대 공약
전력구조개편 불가피성 모두 공감


대선 후보들은 에너지정책과 관련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남북전력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후보 등 대선 후보들에게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협약, 남북전력협력, 전력산업구조개편, 에너지행정체계 개편, 원자력정책 등 5대 에너지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와 관련 답변내용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답변 내용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이회창 후보가 신재생에너지의 파격적인 확대를 공약한 반면 노무현 후보와 정봉준 후보는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회창 후보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석유 의존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기존의 원자력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강조했고 권영길 후보는 2013년부터 조기 감축의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전력 협력과 관련 이회창 후보는 남북한 평화정착과 긴장관계 해소 없이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역시 전향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역시 현재의 상태로는 남북전력협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가피성에 대해 동의했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구조개편에 의한 경쟁도입과 민영화 자체에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추진과정에서 불안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후보는 구조개편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투명성과 투자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