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100달러 시대를 앞둔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 석유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송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차량연비 개선 및 산업용 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수요관리정책과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관리정책이 해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요관리정책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어 새해에는 공급관리정책에 보다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확대로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방법이 최고의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2007년 국내 자주개발률은 원유·가스 3.8%, 6대 광종 16.6%로 아직도 일본 15%, 프랑스 83%, 스페인 48%, 이태리 61% 등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선진국에 비해 자원 자주개발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산자부는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6년 원유·가스 28%, 유연탄·우라늄 등 6개 광종 38%로 자주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유망광구 확보 및 자원개발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신흥 자원보유국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자원외교, 자원협력위 등을 활용, 신규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한국 기업의 지분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 원유 개발 및 페루 동광 개발 등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몽골, 라오스 등에도 한국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몽골 타반톨고이 유연탄광 개발 프로젝트에는 SK네트웍스, 대우인터내셔널이 참여 의향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에르데넷사의 광산개발에는 LG상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자부는 자원개발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원개발과 발전소 건설 등 전력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협력과 자원개발을 연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유망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정보 분석·공유 시스템을 확립한다.
자원개발 관련 주요 정보를 산자부로 집중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 분석 태스크포스 및 지역분석실을 설치해 통합적인 정보제공 체계 마련,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재원·인력·기술 지원 인프라 혁신
해외자원개발 지원 인프라 혁신의 기본방향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다양화, 자원개발 전문인력 확충, 탐사·개발·생산 핵심기술 확보로 정해졌다.
산자부는 취약한 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에특회계 중 자원개발 예산을 2006년 5350억원, 2007년 9213억원, 2008년 98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액해가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지원은 2007년 4500억원, 2009년 9500억원, 2011년 1억7000억원으로 확대, 자원개발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특히 2007년 유전개발펀드를 통해 2000억원을 조달한 데 이어 자원개발펀드 활성화를 통해 시중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국민연금 등 대규모 연기금을 자원개발에 활용하도록 유도, 투자재원 구성이 다양해졌다.
또 산자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지정·운영 및 장기적으로 자원개발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자원개발아카데미 등 단기 실무교육을 강화해 자원개발 관련 종사자의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올해 5억원이 지원된다.
자원개발기업 및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및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 중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개발 기술 로드맵을 통한 기술개발 전략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행 기술수준과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 ▲석유 탐사·개발·생산기술 자립화 ▲해외 광물자원 개발 핵심기술 확보 ▲미래 에너지자원 및 극한지 자원개발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활용성 ▲기술개발의 시급성 ▲기술의 미래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술개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