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의 성공적 결합 - 오스트리아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의 성공적 결합 - 오스트리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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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오스트리아주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원의 성공적인 결합에 있다.
 
지난 93년 어퍼 오스트리아주에서는 에너지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화석연료 소비를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했다.
 
2000년까지 설정된 이 계획의 목표는 난방과 온수부문에 있어 에너지 사용을 20%까지 절감하고 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을 기존 25%에서 33%까지 증대시키는 것이다. 또 바이오매스와 태양 에너지의 비율을 두배로 증대시키고 특정산업에 대한 에너지 사용을 20%까지 감축하는 한편 수송에너지 소비를 10%까지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에너지 실천 계획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이행되어졌다. 에너지 계획 수립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위에서 언급한 목표들의 대부분이 거의 달성되어지고 있다. 이미 1996년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30% 달성했으며 따라서 2000년까지 33%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어퍼 오스트리아주의 에너지 실천 계획이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주 정부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절약협회(O.O.Energiesparverband)의 역할이 크며 또 지역에너지 계획 실천을 위한 주요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 몇몇 주요 장치들을 소개한다.
 
 ■ 정보와 공공인식 제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에너지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원의 상당한 시장 보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식과 노하우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정보와 인식 제고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그 주요한 활동을 요약하면 수신자 부담 에너지 긴급 직통전화를 개설, 매년 9000통 이상의 문의가 오가고 있으며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교역 박람회(Energiesparmess)를 개최하고 있다. 또 은행, 시청 등 매년 100회 이상의 비공식 좌담회를 비롯해 에너지절약협회의 홈페이지(http://www.or.at/esv/) 개설, 언론 캠페인, 출판과 CD-ROM 등의 정보 수단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 에너지 조언과 진단
 에너지절약협회에 의한 에너지 조언 서비스는 예컨대, 사무실 건물에 새로운 난방 시스템의 설치, 새로운 주택을 위한 단열재 혹은 전체 시의 에너지 공급 등과 같은 투자에 대해 근시일 내에 의사결정을 하려는 일반가정, 산업체 혹은 다른 에너지 소비자들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가능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이 수용할 만한 비용이었다라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협회는 일반가정, 산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무료로 에너지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일례로 지난해에는 일반 가정을 위한 1만건 이상의 에너지 진단이 수행되어 졌다. 컨설턴트는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대상으로 어떤 난방 시스템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혹은 어떤 종류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조언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기술적 가능성과 태양 집열기 혹은 현대식 우드 칩(wood-chip) 보일러의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 비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했다.
 
 ■ 건물을 위한 에너지 등급표시/에너지절약 주택 프로그램
 오스트리아에서는 새로운 주택의 건설과 오래된 주거의 개축을 위해서 저리로 융자지원(이른바 `주택건설후원')을 하고 있다. 융자 총액은 지역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며 어퍼 오스트리아주에서는 4만에서 7만 유로 사이이다.
 
이에 따라 어퍼 오스트리아주 정부는 1993년에 새로운 1가구/2가구 주택을 위한 에너지절약 기준을 주택 프로그램에 도입키로 결정했다. 전체 건물을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색인이나 의무적이고 개별적인 에너지 조언 회의 참석, 건물 에너지 등급 표시 등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자는 약 3,500 유로의 추가 융자를 25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로 모든 신규 1가구 주택의 평균 에너지 소비는 30% 이상 절감됐으며 지난해에는 동일한 조건(65kWh/㎡, 의무적인 조언, 에너지 등급 표시)이 적용된 개인 건물의 개축에까지 확대 실시됐다. 이를 통해 50% 이상 건물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켰으며 현재 이 프로그램은 다가구 주택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위한 보조와 융자
 국가와 주 정부 나아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위해 낮은 이율로 보조 또는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10평방 미터의 태양열 온수 집열기 시설을 위해 주 정부는 1,500 유로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1가구 주택용 현대식 우드 칩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는 1,500 유로의 융자가 지급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를 기초로 한 직접 난방 체계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에 대한 하나의 장벽은 종종 낮은 요율로 단가가 지급되고 있다. 어퍼 오스트리아주에서는 좀더 나은 요금을 위해 전기회사와 주 정부사이에 하나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
 
 ■ 제3자 금융 프로그램
 오스트리아에서는 지금까지 기존의 금융구조상으로 인해 제3자 금융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퍼 오스트리아주에서는 제3자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 건물에 대해 특별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자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절약협회와 두개의 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제3자 금융 기금은 에너지 절약 투자와 관련한 융자금을 갚아야 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지원한다. 더욱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 상환은 지방 의사결정자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지방자치단체에게 흥미로운 선택권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한다.
 
 ■ 연구와 시범 프로그램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신재생 에너지정책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의 JOULE-THERMIE 프로그램과 같은 규모가 큰 유럽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해서 R&D 프로그램이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1998년에는 예컨대 새로운 태양 집열기의 적용 실험, 일반가정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조절 시스템, 새로운 목재 펠릿 난방 시스템 등 20개 이상의 에너지 R&D 프로젝트가 지원됐다.
 
이러한 R&D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의 전략의 전체적인 결집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 법률적이고 규제적인 조치
 지난해에는 현존하고 있는 행정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에너지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해 보다 개선된 투자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법률적이고 규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들 중에는 건물과 난방 시스템에 대한 법적 요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건축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꾀했으며 태양 집열기 설치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또 올 1월에는 새로운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단열 기준을 u-values의 수 대신에 kWh/㎡라는 전체적인 에너지 계수를 기초로 함으로써 건물들 상호간의 보다 나은 비교성과 소유자와 장래 구매자를 위해 보다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 계수와 많은 기술적 자료를 포함시켜 건물에 대한 에너지 등급을 표시하므로써 건물소유주에게 건물에 대한 정보 수준을 증대시키고 주택 시장에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원에 기초한 태양열 등의 난방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올 1월28일 어퍼 오스트리아주 의회는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전력의 3%가 2005년까지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 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열 그리고 지열은 전체 전력생산의 0.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퍼 오스트리아주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법 개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은 물론 시장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계획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의 실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최종 소비자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시와 구 차원에서의 에너지 계획들은 주의 모든 지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을 규정, 실현하고 나아가 조정하는 수단이다.
 
1993년 이래로 71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계획은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제공하면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전개됐다.
  
지금까지 언급한 어퍼 오스트리아주의 여러 전략들은 이미 에너지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국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세배까지 줄였으며 산업부분 역시 1994년 이래로 에너지소비가 매년 2%씩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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