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특소세에 연동하는 다른 세금도 인하되는 효과를 고려하면 등유 가격이 내년부터 리터당 80원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를 반대해 온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한 셈이다.
국민들은 이제까지 국내유가의 큰 부분을 차지해 온 유류세 부담을 줄여서 국내유가를 안정시켜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정유사들이 고유가로 인한 원가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마진을 줄여서 고유가 부담을 떠안아주기를 기대해왔다.
정부는 주유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국내유가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했으며 또 내년부터 1만2000여개의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주유소와 정유사 스스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3분기 영업이익률이 9%이며 휘발유 리터당 마진이 7원에서 9원 정도 밖에는 안 된다”면서 더 이상 마진을 줄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정유업계에서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판단이 옳은지, 정유업계의 항변이 옳은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조세의 역할이 단지 세수 확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때로는 시장의 패닉을 완화해주는 완충제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보면 현재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의무로 보인다.
현재 유류세는 석유제품 가격의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세수로 볼 때에는 전체 세수의 17%를 차지한다.
현재 정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그동안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를 통해 많은 재원을 확보했다.
국민들은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국내유가 안정에 도움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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