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대체물질 개발 압력받는 산업계
‘친환경’을 거스르면 수출길도 막힌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지난 6월1일 발효, 앞으로 완제품 내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사전등록하지 않으면 EU 수출이 차단된다.
EU가 40여개의 환경보호 관련 법령을 단일화하고 규제를 강화한 새 제도 REACH는 EU에 수출하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과 자동차, 전자제품 등 완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EU 수출기업들은 화학물질관리청에 등록해 화학물질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내년 6월부터 12월1일까지 기초정보 사전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제품 유통은 전면 금지된다. 본등록은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실시하게 된다. 단, 1000톤 이상 대량생산 화학물질은 2010년까지 우선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EU 지역 수출업체 1만6000개가 달성한 수출액은 489억달러. 이 중 화학물질은 16억달러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REACH는 기존 RoHS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규제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정부에서 산업계로 이전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산업계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체물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렇듯 수출장벽으로 다가선 REACH에 대응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선 89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법 체계를 기업들이 독자 대응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한 시험분석비나 사전등록비 등 비용부담과 5~10%의 원가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포기, 폐업 및 고용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등록대상물질이 약 1만6000종인데 비해 국내 GLP(Good Laboratory Practice) 기관의 유해성정보 생산능력은 수요의 약 4%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도 큰 장애요소이다.
이에 산자부는 20개 업종단체들과 함께 화학, 전기·전자, 수송기계, 금속, 생활용품 부문으로 5개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업계 동향파악, 홍보, 맞춤형 교육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친환경’ 아니면 발디딜 곳 없어
2003년 이후 전국을 점령하다시피 한 ‘웰빙’바람과 함께 기업의 경영패러다임은 성장 위주에서 환경보호를 동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화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STX에너지는 2005년부터 친환경발전소 구축, 환경자원 절약, 사회공헌 등 핵심과제 실천에 1200억원에 달하는 환경투자를 단계시행하고 있다. 우선 구미, 반월의 열병합발전소를 ‘녹색공원형 사업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전소의 사전예방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늘렸다. 사전예방 환경관리는 첨단기술로 환경오염 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STX에너지는 오염물질 배출 설비에 자동측정장치를 부착, 실시간으로 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환경재단의 만분클럽에 가입, 매출의 만분의 1을 환경활동에 기부하는 활동도 적극 전개중이다.
디젤엔진, 발전설비, 환경플랜트 전문기업 STX엔진은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친화기업에 11년 연속 지정될 정도로 대표적인 녹색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풍력, 태양광 등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에 나서는 동시에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합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는 탈황 탈진 설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STX조선은 업계 최초로 친환경 도료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 발생이 거의 없어 폭발이나 화재 위험도 매우 낮다.
동부그룹은 환경경영을 회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동부제강은 ‘더 맑고 푸르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국제협약 및 환경법규 준수와 자원 재활용, 에너지절감노력 등을 전개중이다. 특히 회사 스스로 환경친화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전자 주력사인 동부일렉트로닉스는 파운드리 업종 특성을 살려 고객만족과 함께 친환경 안전경영을 양대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사내에 환경안전 전담부서를 구성, 엄격한 사내관리 기준을 도입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추진중이다.
이들 동부그룹 계열사들은 친환경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동부제강은 일반제품에 비해 인체에 유해한 휘발가스가 적게 나오는 도료를 이용한 친환경 강판인 ‘하이 솔리드 폴리스터’를 생산하고 있다. 또 각종 가전 및 건축내외장재로 쓰이는 컬러강판의 경우 포도상구균 등의 곰팡이균이 표면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 동부한농은 2005년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미생물제제를 상품화한 데 이어 화학소재가 아닌 미생물을 이용한 살균제도 개발했다.
대한통운(주)은 섬유소재로 만든 미세한 관을 생활폐수에 넣어 각종 세균을 분리하는 원리를 이용한 친환경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렇게 분리돼 나온 물은 생활용수 등으로 재사용되면서 연간 20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밖에 각 지자체들도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라북도는 도내 12개 사업장과 향후 5년간 약 74억원의 에너지절감을 약속하는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105개 사업장 중 약 82%인 86개 사업장을 협약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솔라시티로 알려진 대구는 에너지 정책과 기술개발·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영남권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다.
총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성서공단 내의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부지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2008년도 착공, 2010년 완공 계획이다.
센터에는 수소연료전지사업단, 태양광·태양열 실증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단 유치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설치와 함께 기후보호 모범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제반 업무기능을 확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