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본부장은 “계획대로라면 2011년에 5%를 달성해야 하는데, 실제로 2005년까지 보급률은 2.7%에 지나지 않아, 당초 목표였던 3%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 이렇게 보급률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2030년까지 갔을 때 얼마나 더 벌어지겠나”라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양심선언’을 통해 현실적인 보급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돈을 투자하고 노력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그의 솔직함에 이어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밝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달성이 어려운 이유’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세울 당시 기준이 됐던 ‘1차 에너지 소비량’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아무리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많이 투자해도 ‘분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로는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1차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서 찾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공청회가 끝날 무렵 한 참석자는 “올해 예산 용도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김기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올해 설비보급 융자 예산으로 150억원이 책정됐는데 계속 사업에 70억원이 소요돼, 신규사업 투자예산이 500억원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산자부는 ‘많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부족한’예산이다. 변명거리를 찾기보다 분자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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