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 전국시행 보다 문제점 보완 우선”

장순호 산자부 에너지안전과장은 “LP가스안전대책 시범사업은 “정책추진 의지와 함께 현실적 논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산자부 에너지안전과로 옮겨온 지 몇 일 되지 않은 탓에 현재 시범실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다.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자부, 가스안전공사, 충전, 판매업소, 관련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P가스안전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업무 파악은 하셨는지요.
▲ 현재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LP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는 그동안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력으로 안전대책 시범실시를 이끌어 왔던 前 김열 에너지안전과장의 맥을 이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용기 하나가 유통구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LPG유통구조의 개선과 안전서비스 향상에 목적을 둔 LP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는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이론과 의지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어떤 정책이던지 시행함에 있어 장단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대책 시범실시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 추진해온 시범사업의 경과를 살펴본 결과 많은 장점과 부작용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범실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 정부는 시범사업이 과연 성공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얘기를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얼마나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전국확대 실시여부는 관련 업계뿐 아니라 일반 수용가들에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업자에게는 사업성을 보장해주고 또 사업자는 그 대가로 소비자에게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고 전국확대 실시됐을 때 사업성이 보장된 만큼 소비자에게 안전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시범실시 기간이지만 시범실시 기간에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실제 시행 후 긍정적 측면보다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 초기단계에는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필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차분히 시범사업의 평가를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범실시 평가에서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아 확대실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성공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확대실시 이후 문제점이 도출되면 ‘시행하면서 보완하겠다’는 식은 천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범실시 기간에 문제점을 최대한 끌어내 이에 대한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입니다.
- 시범실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지….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범실시 기간동안 일시적인 사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의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시적 사업성 보장 측면의 시범사업은 단지 시범사업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의 의식개선과 더불어 제도적 개선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업계, 유관기관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현재 시범실시에 대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에 있으며 시범실시 이전과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8일 종합적인 회의를 거쳐 시범실시의 방향을 확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