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가 포럼에서 정부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나 플랜트해외수출과 관련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질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대답했다.
이말은 성공불융자의 낮은 회수율이나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대우건설 근로자의 피랍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오르게 한다.
최근 러시아나 중남미에서 보여주는 자원민족주의를 규제할 수 없듯이 해외진출업체 및 그 직원의 안위 역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업체 스스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한다는 의미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자원민족주의는 자원패권주의로 불리울 만큼 자원부국의 자원은 이미 힘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베네주엘라가 유전 및 가스전을 국유화하고 외국기업의 지분을 몰수하며 또 러시아가 오일 또는 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루트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한결같이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장려와 하이리턴이다. 정부는 민간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제상 지원정책을 가다듬고 정보서비스망을 확충하는 등 지원시스템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하이리턴의 가능성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우리의 기대를 허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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