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새해 국정연설 현장(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사회복지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동반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일자리 확충, 영세 자영업자, 사교육비로 휘청거리는 교육 문제 등을
해결과제로 꼽았다.
한·미FTA 체결은 “개방은 대세”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한 번에 잡지
못해 미안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강력한 정책이 만들어져 더 이상 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음을 시사했다.
이외에 민간부문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
#장면2 국정연설 현장(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 실패시 막대한 후유증이 따를 것을 경고하며
미군 2만여명 증강 파병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에 초당적 지지를 호소한 부시는 의회 양당 참여 이라크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바그다드 치안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이란 핵무기 개발을 불허하겠다는 국제사회 의지를 강조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개의 독립국가 방안을 거듭
제시했다. 경제에 있어서는 성장촉진과 세출 억제를 통한 재정불균형 개선과 불요불급한 세출 삭감, 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을 들었다.
특히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휘발유 소비를 20%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자동차 연비 등 ▲에너지관련 기준 강화와 ▲2027년까지
전략비축유를 97일분인 15억배럴로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11월28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에너지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공식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탈
석유·에너지빈곤층 퇴치, 자주개발·소비축소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비전2030’을 제시했다. 에너지정책의 3대 기본방향, 5대 비전, 9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고, 더 나아가 산자부가 위원회를
에너지정책에 관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한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23일 국정연설은 이러한 의심에 불씨를 당겨주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 97%인 에너지 빈곤국이라면 범국가적으로 나서도 모자랄텐데 새해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 단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시민단체의 말대로 권력의 하수인일 뿐인지도 모른다. 위원장인 대통령의 역할은 출범식에서 테이프 끊는 것으로
그쳤는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