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길
석탄산업,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길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7.0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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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연탄을 만들 석탄이 없다!
석탄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 석유의 경쟁재이며 서민연료인 연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연탄을 만들 비축탄이 내년 말 동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웃나라 일본은 석탄합리화사업을 60여년간 추진하면서 해외에 연탄을 만들 수 있는 탄광을 충분히 확보해 지금은 일본 내에서 석탄을 캐지 않아도 연탄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석탄합리화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지나치게 폐광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해외에 연탄을 만들 수 있는 탄광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했다.
이같이 60년과 10년이라는 차이는 보다 많은 것을 암시한다. 석탄합리화사업기간이 반드시 60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차근차근 이행하면서 대안까지 수립해 놓은 일본과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의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차이보다 더 큰 구조적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올해 연탄 수요량 예측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 석탄 증산 정책이라는 석탄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정부가 연탄 수급에 대한 근본 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일까?

물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이제까지 추진해온 석탄업계 구조조정 정책을 거슬러 올라가는 석탄 증산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별로 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및 정책 집행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이 문을 닫고 광해방지사업단이 발족하면서 이제는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시대적인 화두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말했다. 또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석탄보다는 석유를, 석유보다는 천연가스를, 천연가스보다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석탄증산이라는 정책 전환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역시 이해 받기 쉬운 딜레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적합한 마스터플랜에 기초를 둔 정책 수립이 더욱 더 아쉬워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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