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정부산하기관의 에너지사업 관계자가 현 집단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이 한 마디로 표현했다. 즉, 산자부에 전문관료가 없다는 얘기이다. 이 말은 곧 국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런 제도 속에서는 애로점이 많아 당분간 새 사업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의 얘기는 지역난방과 도시가스간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됐다. 대전지역의 한 아파트를 두고 불거진 대전열병합발전소와 충남도시가스 간의 난방싸움은 한때 도시가스 공급 중단방침을 내릴 정도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충남도시가스는 취사용만 공급하면 가구당 약 43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은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취사와 난방을 모두 사용하는 타 지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명분아래 취사용 연료를 다른 연료로 바꿀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요구했었다. 결국 대전시가 올 7월 요금 조정시 요구조건을 반영하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취사용 도시가스가 중단되는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 관료들이 당초부터 ‘시나리오’ 구상을 잘 했다면 이런 불협화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산자부가 취사용 전용요금을 별도로 신설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늦장대응이 아닐런지… 

그는 전문성이 없는 산자부 관료들과의 대화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일축했다. 기술고시 출신이 앉아 있어야 할 곳에 엉뚱한 행시 출신들이 앉아 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알아듣겠느냐는 거다.

그러고 보니 규제가 많아 못해먹겠다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푸념도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에서 나온 듯하다. 이들은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전기사업법으로 꼽고 시급한 규제개혁 대상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 법 때문에 열병합발전사업자는 전력 송전을 위한 접속설비를 직접 건설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한전 발전자회사가 접속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병합발전기의 접속비용도 전력가격에서 제외돼 있다. 30% 정도이면 사업성이 있는 CES 공급능력을 50%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현실을 배제한 처사이다.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 아래 부디 새해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