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지난 달 가스안전공사, 충전, 판매업계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LP가스안전대책 중간평가에서도 전국확대 실시여부 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현재 10개 시범지역을 권역별로 더 확대해 3개월정도 지켜본 후에 전국확대 실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국책사업을 비롯한 많은 사업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실패로 돌아간 점과 소비자 인식도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확실한 검증을 거쳐 결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산자부와 안전공사는 업계의 의견이 전국확대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8월부터 전국확대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특히 안전대책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산자부 에너지안전과장의 교체에 따라 신임 과장의 정책추진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안전대책과 같은 유사한 시범사업이 전에 추진된 바 없고 LPG 유통단계의 핵심인 충전·판매업계간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해 생소한 신임과장의 무리한 추진의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판매업계간 또 충전·판매업계간의 충분한 합의와 의견교환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숨고르기를 한 다음 수정·보완한 특례고시를 액법에 추가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수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을 확고히 해 결정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시범사업대상의 당사자인 판매업계의 움직임에 정부도 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냄비행정’이 될지 아니면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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