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대책

　이번 LP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의 중간평가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이 도출됐다.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용기관리와 충전소 직판, 소비자 보험문제 등이 지적사항의 주를 이뤘다. 산자부는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전·판매소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업계는 입을 모아 정부의 정책시행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정부는 업계간 상호조율을 통한 자구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월 전국 확대실시 여부는 이번 중간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와 업계, 업계와 업계간 상호조율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 기자〉

■ 광 주
시범실시 초창기 홍보 및 사업자들의 의지부족과 가격과당경쟁에 따른 계약체결로 실적이 제조했으나 그 후 판매사업자들간의 내부 협의가 진행돼 지난 3월말부터는 북부 지역 판매업자들이 용기관리를 실시하는 등 타지역과는 달리 충전소와 마찰 없는 거래가 비교적 잘 형성되고 있다.
사업자간 잠정적 내부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수 사업자들의 정책실현 의지가 부족하고 운반차량운전자 관리문제, 휴업업소 발생, 신규업소 진출로 인한 마찰 등 여러 가지 시범사업의 장애요인이 잔존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범지역의 신규사업 진출은 막대한 초기자금이 필요하고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따를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자들이 조속한 계약체결을 통한 고정거래 구축보다는 시장가격을 통한 과당경쟁과 공급설비 철거 문제를 먼저 걱정해 계약체결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용기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충전소 및 판매업소가 보유한 용기가 부족한 실정이고 이는 충전소의 용기보관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용기충전시간대가 비슷해 용기를 분류해 충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판매사업소 저장소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판매점이나 충전소가 요청할 경우 충전소 지역 배송 저장소를 허가해 주는 대안이 필요하다.

■ 충 남 북 부
소비자들은 우선 가격이 싼 판매자를 선택하게 되므로 덤핑판매가 심하게 발생돼 계약체결 후에도 미체결된 업소의 가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단속의 어려움으로 제도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식당 및 다량 소비처인 요식업소 등은 단속이 가능하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 제도의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소비자가 가스를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확인을 받지 않는 현실태와 피해자가 사망시 가스를 공급한 사실을 회피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용기관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늘 지적돼 왔듯이 소비자와 안전공급 계약체결시 용기 등에 대한 동시보상과 계약이 기체결된 소비자에게도 공급시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소유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전소에서는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후 해당 판매업소로 용기를 반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 보 험 문 제
시범실시 특례고시에 따른 보험상품은 기존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비해 가스소비자들을 더욱더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가스사고시 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전해 주도록 함으로써 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매리트가 있다. 그러나 손해보전 방식을 과거 배상책임논리에서 조건부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자 모럴해저드 증가, 원인불명의 화재사고 경우도 가스사고로 그 원인을 돌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례고시에 기초한 보험약관은 기존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상품이 판매사업자의 손해배상위주로 운영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담보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모든 가스사고가 보험담보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시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의무보험에서 법률상 정해진 보상금액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 근거조항이 필요하므로 액법개정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인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제도는 피해자의 반발우려가 높기 때문에 통상 도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제도는 대물사고에 한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결 론
전국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 정부와 업계, 업계와 업계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정부의 행정역량 부족, 판매업계 경영부실문제, 판매소·충전소간 갈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정부는 빈번한 정책변경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그 동안의 경험을 교훈삼아 정책을 일관성·통일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