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업들은 ESCO 관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원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SCO협회(회장 유제인)가 ESCO 등록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두 달에 걸쳐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소요자금의 100%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신생 ESCO의 경우에는 자금추천이 승인됐음에도 거래은행으로부터 신규라는 점 때문에 자금인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사 적격심사기준이 중소 및 신규 업체에 불리하게 돼 있는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ESCO 기업들은 자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따라서 증가되는 부채율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대상 기업이 부도가 나 선투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정부가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용거래나 담보거래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보증보험제도의 신설과 팩토링제도 법제화를 내놓았다. 또 ‣절약시설 설치 후 성과보증시 공단에서 채권채무를 양수양도할 것과 ‣공사대금을 년도별로 분할하려 받는 것을 부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처리할 것, ‣채권양도가 된 확실한 부채는 부채율에서 제외시킬 것도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ESCO 자금이 현재 미지급 장기 채권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 특례를 신설해 채권과 별도 계상할 것을 주장했다.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 내용의 홍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용자 쪽의 제도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또 성과배분제 이용시 신규업체의 제도권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신규 ESCO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어려운 점은 에너지 사용자 측에서 성과배분제의 내용 이외에도 절감량과 절감금액 모두 보증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자금을 대기업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올해 ESCO 자금은 삼성에버랜드가 80%를 가져갔다. 하지만 ‘대기업을 배제하는 듯한 편향적인 자금운용’의 지적도 나와 대기업 측에서도 자금분배의 형평성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관련 제도에 여러 개선점이 필요한데도 ESCO 사업의 향후 전망은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기업들의 지적사항만 정책에 반영한다면 ESCO 사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타개를 견인하는 큰 축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에너지절약이 필수라는 점과 초기 투자비 없이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해 연료비 절감과 주택가격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사용자들의 인식이 좋다는 점, 환경문제와 자원부족 문제의 대안이라는 점 등을 들어 향후 시장전망을 밝게 보았다. 반대급부로는 투자회수기간에 대한 부담, 신기술 부족, 정부의 지원규모 및 제도 축소, 부채율, 금융 위험 등을 꼽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기관 담당자들의 에너지절약 인식이 얕은 점도 지적됐다. 가스료가 전기료에 비해 비싸고 사업기간 동안 가스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은 내년 하반기 예정인 ESCO 등록기준 개정에 대비하는 한편, 협회의 향후 추진방향을 잡기 위해 실시됐다. 현재 ESCO 업체는 150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