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항상 뒷전
민생은 항상 뒷전
  • 조영만 기자
  • 승인 2006.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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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일을 마지막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모두 50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마쳤다.
이번 국정감사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산업자원부 소속 기관장과의 국감대책회의를 진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첫날부터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이로 인해 또다시 실질적인 현안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2006년 국정감사는 불안하게 출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갑작스런 핵실험발표 이후 별 연관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북한 핵문제를 국감으로 끌어들이며 북핵 관련 질의로 공방을 펼쳐 현안문제는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또한 막판 국정감사에 ‘일심회’ 간첩혐의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해 역시나 민생관련 국정감사는 소홀해져 버렸다.
민생은 항상 뒷전이였다. 국민들은 정쟁의 수단으로 국정감사가 이용되는 모습을 보며 너무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됐다.

명절날만 되면 보여주는 지겨운 단골 영화 같은 그들만의 리그를 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역시나 올해도 별 볼 일없는 국정감사였다는 반응이다.

또한, 다른 의원 질의할 때 자리를 비우거나 의원끼리 소곤대며 심지여 기자들의 카메라가 있음을 알고도 꾸벅꾸벅 졸며, 휴대폰을 들고 불쑥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의원들의 모습은 올해도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지어 같은 동료 의원의 질문에 한심하다는 듯 웃는 의원조차 눈에 띌 정도였다.

한 방송프로그램 여론조사결과 17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59.4%가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 결과를 보듯 최초한의 원칙을 지키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은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누굴 위한 국정감사인지 충분한 반성이 필요하다.
국정감사장 밖 풍경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의사당 건물 안 비상계단은 금연이란 문구가 무색하게 담배 연기로 가득 차있었으며, 어느 공사의 국정감사장 화장실에는 의원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친절하게 식사 후 양치하시라고 의원 한 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새겨놓은 컵과 칫솔이 준비되어 있었다. 식사 후 사용된 칫솔은 몇개 뿐 이였다. 이번 국감을 통해 시원하게 해결될 민생관련 문제들은 몇 개나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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