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에너지절약의식은 높다”

에너지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250여개의 시민단체가
에너지시민연대를 형성했다.
이제 에너지문제는 시민단체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을 만나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창간 7주년을 맞아 들어본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시민운동을 선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경제수준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소비자, 시민의식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운동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시민,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시민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없는 시민단체, 소비자없는 소비자단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는 당신은 시민단체 회원으로서 후원하고 있는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총선을 기해 양적으로 시민단체의 성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경제변화에 힘입어 질적인 성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모두가 최소한 1개 단체에는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질적인 수준도 상당한 차원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저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정보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소비자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조의 변화, 사회 리더들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시민단체의 관심도 최근에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전국250여개의 시민단체가 에너지시민연대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에너지정책과 산업에 대해 상충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정부의 역할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면은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문제에 대해 시민운동의 접근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부나 기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은 비효율적입니다.
에너지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지요. 거의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 수입비용은 국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에너지소비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에너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시민연대가 합심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산업의 방향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저희 단체의 활동은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껴쓰자’ 즉 생산자는 고효율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고효율제품을 구매하자.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안에너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로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약 30%나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원단위가 선진각국들에 비해 거의2∼3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나타내 주는 척도라 할 수 있겠지요.
　-에너지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문제는 공급자위주, 정부^관주도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소비자의 측면에서 접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에너지 공급자의 경영이나 모두가 소비자에게 투영되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나 경영이 성공하려면 소비자들의 의식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보 접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력, 석유, 가스의 가격정보는 더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너지가격이 최근 들어 1.5∼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처럼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소비자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올릴 때는 마음대로 올려놓고 가격을 내릴 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없으면 잘 내리지는 않아요.
　-우리 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의식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의식은 이제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IMF이후 경제는 어렵지만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기본인식도 상당히 함양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실천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홍보차원에서 절약방법에 대한 홍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행동요령 중에 외출시에 전원플러그를 빼놓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렇게 각 개인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절약제품(에너지고효율제품)의 개발을 유도하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좀 더 쉽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에너지절약을 단순히 소등을 하고 플러그를 빼는 차원에서 에너지고효율제품개발 보급을 하는 차원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모임에서 ‘에너지위너상’을 제정 고효율기기에 대해 수상하는 것은 그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위너상’을 제정한지 올해 5회째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보일러와 같은 가전제품은 가장 많은 에너지사용제품으로 효율 높은 제품을 홍보·보급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기업과 정부로 하여금 고효율 제품의 생산을 독려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 중국, 몽골, 북한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포럼에서 소개하여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알맞은 방향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규모가 크고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여 실제 소비자들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에너지위너상’제도가 도입하여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에너지소비를 줄이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97년 유엔 산하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에서 소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효율생산성을 기업에 도입하는 개념으로 기업은 지속가능한 생산을 하고 소비자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하도록 생산과 소비를 묶어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자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대단히 짧아요. 효율이 높은 새로운 제품이 새로 보급되는데 반해 사용하던 구 모델 제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다시 어디에선가 사용되거나 그냥 버려지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에너지는 그대로 낭비되고 환경은 폐기물로 악화되어 가게 되겠지요.
이러한 생산과 소비는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악순환을 막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책임자가 구 모델을 회수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자책임회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절약기업으로 홍보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높여주는 것이지요.
　-에너지산업을 민영화하면서 현실적으로 안양·부천지역의 지역난방요금이 올라 주민들이 상당한 항의와 함께 민영화방침 철회까지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생활을 좌우하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산업을 정부가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공기업구조개편이 소비자에게 불익을 준다면 민영화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영화 이후 어떠한 영향이 올 것인가를 상세히 연구·검토해야 합니다.
안양·부천의 지역난방은 정부가 사후 발생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없이 우선 민영화, 매각하는데 급급했던 결과에서 온 것입니다.
석유산업은 98년 완전자유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단점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기업은 독과점 횡포를 부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유사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민영화가 급한 것만은 아닙니다.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국가의 기간 산업에 지나친 외국의 투자유치는 결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화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에너지의 가격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에너지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휘발유의 경우 80%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에너지에 붙는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어 에너지가격이 소비자들의 생활에 부담이 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생산원가를 전력이나 석유, 가스, 똑같이 소비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격은 비합리적인 측면 즉 가격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심합니다. 편리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증산층보다 서민층의 연료부담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체에너지산업이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시민들이 대체에너지의 보급에 있어 상당한 인식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의 보급에 정부의 어려움도 많은데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로 인한 공해, 기후변화협약, 화석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대체에너지가 상당히 보급되어 있고 앞서 대체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어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아직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현실을 파악하여 시민단체가 대체에너지, 대안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체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군요.
　△주로 소비자들의 회원가입비로 운영하고 있고 정부의 보조, 국제협력기금 등으로 겨우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재정형편은 어디든 어렵지요. 소비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대담 남부섭 국장 정리 박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