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인 진황도 경제특구 열병합발전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간 공기업의 해외투자와 누적적자에 대해 질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없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형 해외투자를 또 다시 감행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물론 한난은 진황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익분기점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는 어려우며 지분매각도 중국측의 헐값 제시로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자원개발 및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를 하면서 예상문제에 대한 솔루션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시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견하게 한다.
또 이날 국감장에서 모 의원은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문제삼으면서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난의 민영화 계획을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내 최대 지역난방사업자인 한난이 공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는 비단 한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에너지공기업과 달리 한난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민간사업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존재 이유에 대한 위협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집단에너지시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굳이 구별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도 공기업 존재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회복리 증진 및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저렴한 지역난방 공급은 수익성 못지 않게 공익성이 존중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한난이 이같은 공기업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등 원점점검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