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9.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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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와 규제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
이웃나라 일본의 소형관류보일러 시장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와 규제완화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실질적인 자체검사를 통해 소형관류보일러 업계 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철저하게 구축함과 동시에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소형관류보일러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노동재해 방지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소형관류보일러협회는 안전성 표시 통일 및 자체검사 필증 부착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일본 소형관류보일러가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이른바 관류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관류시대는 안전관리와 규제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관류보일러 보급 확대를 통해 관류보일러산업 육성과 아울러 에너지절약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같은 연계 산업 분야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한 편으로는 안전관리와 규제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관류보일러산업 육성과 함께 연계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간 우리나라 보일러 업계는 보일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반면 공단은 안전 및 환경분야에서는 규제완화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의 주장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외국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또 한국형 도입 및 육성 등 국내 풍토에 걸맞는 적용방안을 찾아보자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가 안전관리에 저해된다는 견해는 너무 전통적인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 업계 자체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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