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발전사 통합 얘기는 업계에서 개인적 의견 수준에서 몇몇 사람들이 했던 말이다. 이유는 지금의 5개사 분할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5개사로 나눠 경쟁체제를 갖춤으로써 효율성 제고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분할의 효과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발전회사를 다시 통합하는 것도 현실성은 떨어진다. 발전사 분할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됐는데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도 역시 발전사 민영화는 예정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리만 되뇌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정부는 “시장가격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헐값 매각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전회사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시장 상황 때문만 일까. 업계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정부가 확실한 정책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남동발전 매각에 있어 유력한 후보였던 포스코가 막판에 가서 이를 포기한 것은 결코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부가 전력구조개편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포스코는 정부가 확실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안고 거액의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매각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유야 어찌됐든 전력구조개편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 정부도 어떤 방향이 됐던 확실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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