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양보해야 하는가
누가 양보해야 하는가
  • 조영만 기자
  • 승인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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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9일 부산 컨벤션센터(BEXCO)에서 개막한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서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과 경영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발전사 노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탓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발전노동조합은 예정대로 9월4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은 우리들의 7대 요구안중 발전사 통합문제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 듯 보인다”며“양보하고 협상하는 자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발전사 경영진의 자세도 딱딱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전력 사장은 “발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도 전력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발전노조의 주장은 파업명분이 될 수 없다며 “발전 노조가 발전사 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들어줄 수 없는 것”이라 말하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9월 예비전력률이 14% 이상의 수준으로 안정적인 데다 간부와 퇴직자 등 외부 인력을 보충하면 발전소 정상가동에 문제가 없다”며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듯 말하고 있다.

만일 예정대로 9월4일 발전노조 총파업이 시작된다면 정부와 발전회사는 간부 사원, 퇴직 인력 등 가능한 최대한 인원을 동원해 발전소를 비상 운영하겠다고는 말하지만 총파업의 여파는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생활 전반에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양보해야 한다” 라고 말로 하기는 쉽다. 허나 과연 누가 양보를 할 것인가. 발전노조와 경영진 측은 서로의 실리와 명분만을 내세우는 협상태도는 버려야한다. 정부도 발전노사의 타협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방관적 태도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타협을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발전노사의 대타협 소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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