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원유, LNG, LPG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하고,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기본세율도 낮춘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관세율을 인하해봐야 기름 값을 낮추는 데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유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원유 1%ㆍLNG 1%ㆍLPG 1.5%인 현행 할당관세 세율을 유지한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유류에 대해서는‘할당관세’나‘잠정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지난 2004년 4월 당시 유가가 급등하면서 3%에서 1%로 떨어졌다. 당시보다 현재 유가가 2배 이상인데도 할당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격은 낮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원유에 붙는 관세를 손질한다고 하더니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여론의 반응은 예상이상으로 따갑다. 세제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름 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음에도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개편안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여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목표와 성과가 불확실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면 국회 제출 이전에 더 세심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원유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원유 세수 1원 포기시 1.258원의 국민 실질소득 증가로 연결된다. 광산품 0.459원, 목재 0.521원, 화학 0.724원 등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도 효과가 가장 크다.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할당관세를 본연의 운용목적에 걸맞게 즉시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