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도 발전차액보전제를 적용, 태양광발전 지원정책이 융통성 및 합리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도 발전차액보전제를 적용하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예산 확보 등 난제를 들어 산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에 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센터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보조금만을, 태양광발전설비생산시설에 융자금 및 발전차액제도로 지원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보조금과 융자를 구별하지 않고 발전차액보전제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족을 이유로 발전차액보전제의 확대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03년 12월에 수립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에 따라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비율을 단계별로 인하, 올해까지 설치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격년으로 60％, 50％, 30％로 보조율을 낮춰 2013년 이후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같은 보조금 감축 계획은 재정소요 축소 및 설치단가 하락을 통한 시장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업계는 국내 태양광 초기시장이 성숙돼가는 단계에서 사업예산의 증액 없이는 사업목표 달성 및 향후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보조금 감축에 따른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독일 등 해외에서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발전차액보전과 병행 지원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도 태양광발전시장을 성장시켜왔다.
독일은 특히 발전차액보전제를 시행하면서 태양광발전시장이 급성장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독일은 2000년 4월부터 발전차액보전제를 시행, 태양광발전시장의 지원체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의 태양광발전시장은 발전차액보전제 시행 원년인 지난 2000년 50㎿에서 2004년 280㎿로 수 배 이상 성장했다.

또 일본은 태양광주택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점진적으로 감축하면서 지난 2000년 60대에서 2004년 220대로 설치대수가 증가해 태양광발전 시장이 급성장했다. 일본 역시 보조금과 아울러 발전차액보전제를 병행 지원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운 좋은 사례이다.

이성호 센터 소장은 “보조금 지원보다는 장기저리융자방식과 발전차액보전제를 병행 적용하는 것이 태양광발전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라면서 “기술의 글로벌스탠더드와 함께 합리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