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된 금액이 겨우 38억원 증액이다. 정부가 펼쳐온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화려한 구호에 걸맞지 않은 수치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다. 신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보급에 당장 태양광, 태양열 등은 적용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는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신재생에너지보급센터를 설치하면서 미래 에너지 자원인 신재생 보급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오고 있다. 센터 역시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과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의욕적으로 신규사업 또는 침체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반해 산자부가 기획예산처에 올린 금액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에너지전문가들에 의하면, 화석연료 중 석유 41년, 가스 67년, 석탄 164년이면 고갈에 직면하게 된다. 이중 주 에너지원인 석유생산은 오는 2020년을 정점으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에 세계 각국은 일찍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교토의정서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주요 대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세미나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돼 온 사안이다.
물론 예산당국의 고민도 이해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9,000억원 요구안이 3,300억원으로 깍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예산만을 대폭 증액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경제성을 문제 삼아 후순위로 미루려는 정부 당국의 의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살펴볼 일이다. 석유자원으로 구가되는 파티는 곧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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