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선임연구원
토마스 프리만이 쓴 ‘The First Law of Petropolitics’이 발간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시사전문지상에서 격론의 대상이 된 것은 결코 그 내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목자체가 현재의 시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유가가 상승할수록 자유는 감소한다는 것인데, 자유도에 대한 지표설정이 여성의 참정권 여부로 제한되어 판단오류를 불러온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물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유가, 달러약세,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운임상승, 원유생산자에 대한 세금인상 등 기본적인 비용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45~55달러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고, 미국의 경상적자가 만성화됨에 따라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고려할 때, 고유가가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하여 자유가 억압되기 보다는 오히려,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에 대한 기술투자가 증대되고, 원유생산국 대상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고유가를 비롯하여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근원지가 어디건 간에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장기적인 글로벌 정책차원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며, 동시에 지속가능개발을 위하여 인류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분담은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위하여, 부문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세제나 기술규제를 적용하는 부문이 있는가 하면, 배출권거래라는 탄소시장이 마련되어 저감옵션의 극대화가 가능한 부문이 있을 수 있다. 즉, 온실가스의 저감은 저(低)탄소 프리미엄이 곧 탄소시장이나 에너지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증가 및 에너지수요 믹스의 변화를 유발시킨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세제개편은 지속가능개발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에너지 최종가격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추가 변동하게 된다.
기후변화협약이 교토체제(2008년~2012년) 이후 즉, 포스트 교토로 연속성이 마련된 배경에는 바로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명분이 정치적인 역학관계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포스트 교토에 대한 대응은 그 주체가 기업일 경우, 장기적인 비전 하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당기이익을 강조하는 잭웰치 방식으로는 변화대응에 취약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3E에 대한 인식이 에너지기업의 경영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Efficiency, 즉, 경영효율성. 기업의 존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경영효율성은 정체된 조직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는데, 단기성과를 중시할 경우 젊은 인재들이 빠져나가 조직이 오히려 노쇠해진다. 따라서, 인력순환이 원활한 조직운영이 효율성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Ethic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원칙 혹은 윤리성으로. 기업의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 전사적으로 필요하다. 포스트 잭웰치란 주주가 최고라기보다는 고객이 왕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고객이 생각하는 윤리성에 기업이 얼마나 접근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쉽게 기업의 이미지를 고객의 머리에 각인시키는 것이 된다. 셋째, Eco-friendly Ma- nagement, 생태친화적 경영관리란 기후정책 및 대기정책을 얼마나 비용효과적이고 지역사회에 친숙하게 수행하느냐를 의미한다. 즉, 탄소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후친화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넓히고 비용절감을 꾀한다면 이는 환경개선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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