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는 풍력발전기 제조사와 지자체간 직접계약체결을 지원하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설비 국산화 사업을 내년 이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보급하기 위해서는 기술연구개발이 필수이며 기술개발연구는 기술 국산화 및 토착화를 대전제로 한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측면에서 기술연구개발과 이용보급 확대는 함께 발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용보급확대는 앞서가고 기술연구개발은 뒤따라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A/S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민의 기대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분산형전원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개발은 에너지 자급 향상과 이울러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원천기술 확보 등 기술연구개발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술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기술규격 및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도 필요하며 수출주도형 제품 역시 국제적인 규격으로 국내기준을 맞춰 외국제품과 호환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또 대량보급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용화를 통해 실증기술을 갖춰야 한다.
이같이 기술규격에 맞춘 표준화된 제품 생산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라는 방법론적인 고민이 남게 된다. 하지만 이 고민은 10개 혁신도시 및 행정복합도시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로 인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혁신도시 및 행정복합도시는 도시체계같은 대량보급시스템으로 발돋음하고 있어 지금부터는 기술혁신을 통한 대량보급단계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대량보급단계로 효율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토착화된 기술표준화가 필요하고 또 토착화된 기술표준화를 통해 토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게 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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