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자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술개발에 1244억원, 보급사업에 1375억원, 보급융자에 1213억원, 발전차액지원에 263억원을 지원해 총 약 4095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투자액은 전년도 3242억원과 대비해 26% 증가된 규모이다. 또 1차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난해 2.2%(잠정)에서 올해 2.5%로 확대될 계획이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의 세부 이행사업 추진을 통한 수소경제 이행 기반 구축 ▲ 전략적 기술개발의 추진 및 연구기반 강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개발 추진과 인력양성 확대 ▲ 주요 원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내 최대 풍력단지 조성 및 태양광주택 10만호 등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RPA, CDM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화촉진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설치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의 주요 정책적 성과로 ▲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등 거시적 정책방향 제시 ▲ 태양광 5230㎾, 풍력 5746㎾, 지열 2174RT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추진 ▲ 관련법 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및 지원제도 정비 ▲ 9개사에서 3년간 1조 1천억원 투자하는 등 민간 투자확대 지원을 들었다.
또 지난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 보급확대 정책과 설비국산화와의 연계성 부족 ▲ 기술개발 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한 지속적 지원 부족 등 애로사항이 발생해 사후관리 강화 및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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