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지지^미국 반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 책임부여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공약기간예치제에 대해 각국이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월초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OECD 기후변화협약 Annex-I 전문가 회의’에서 이를 지지하는 유럽 연합과 반대하는 미국 등 Umbrella 그룹간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났다.
이행기간 예치제란 이행기간 동안 순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 양의 한도를 설정해 그 만큼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아직까지 예치제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고 효율적인 시장 거래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