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의 중간평가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인 것이다.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LPG유통구조가 ‘대변혁’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체적거래제처럼 ‘탁상행정’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가스안전공사 LP가스안전대책반 직원들은 밤샘을 해가며 시범실시의 성공적 기틀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전국 10개 시범지역을 항시 순회하며 체크하느라 피곤에 지쳐 졸고 있는 에너지안전과장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전·판매업자들의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지속된다면 결국 암초에 걸려 시범실시라는 거함(巨艦)은 좌초될지도 모른다. “시범실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물음에 관계자들도 “정답은 없다”라고 말한다.
정답의 열쇠는 어쩌면 충전·판매사업자들이 쥐고 있을 수도 있다. 아주 원론적인 것부터 말하자면 충전·판매사업자와 소비자들간의 상호신뢰와 이해에 밑바탕을 둔 ‘신사협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규정을 스스로 지키면서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직공급하는 것은 액법이나 특례기준안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대거 덤핑가격으로 계약서 한 장 작성하고 소비자와의 고정거래제도가 구축됐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LPG가격의 정책은 이미 만들어졌고 충전·판매사업자들의 덤핑에도 한계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스스로 전환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가 제재하고 보호하는 기능에 전적으로 의지해선 안된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앞서 충전·판매사업자들간의 상호이해와 신사적 협정이라는 원탁테이블에 둘러앉아야 유통구조개선의 대변혁인 안전대책의 성공여부가 투명해 질 것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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