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전력으로 구분된 에너지 3개기관의 연구개발 기능을 완전 통합한‘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 안에 설립된다. 또한 에너지이용효율화 정책자문단을 통해 에너지전략 추진 과제를 통합ㆍ조정하는 등 에너지절약 추진 시책도 대폭 손질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산자부장관 주재로 에너지 다소비업체 CEO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자원기술개발(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신재생에너지센터)·전력산업연구개발(한전) 등 3개 분야로 분산된 에너지기술업무를 통합·일원화할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가칭)을 연내 설립키로 했다.
현재 에너지ㆍ자원기술개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전담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신재생에너지법)과 전력산업 연구개발(전기사업법)은 각각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는 개별법에 의해 에너지원별로 추진되는 3개 전담 기관의 기획ㆍ평가 및 연구관리 기능을 완전 통합,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는 기술개발의 법적 근거를 통합한 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도 새로 마련한다. 기존의 에너지절약 추진전략도 대폭 수정한다.
산자부는 산ㆍ학ㆍ연 및 민간 단체 전문가들로 올 상반기 내 ‘에너지이용효율화 정책 자문단’을 구성, 기존 에너지절약 추진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88개 과제별로 실현 가능성, 추진상 애로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종합 점검한 뒤 과제간 통합ㆍ조정ㆍ세분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약 성과의 철저한 점검에도 나선다. 연간 2000TOE(원유 환산 에너지소비량)이상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른 진단주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자금 지원 근거 등이 상반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에너지 사용계획을 협의하는 대상도 공공사업에서는 5000TOE에서 2500TOE로, 민간부문에서는 1만TOE에서 5000TOE로 확대된다.
또 에너지 기술개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국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확정, 산업기술과 융합한 에너지 신사업을 창출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를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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