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상한 재산정 논란
열요금 상한 재산정 논란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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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용역 한난 위탁 문제”
열요금 상한 재산정 용역작업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산자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열요금 상한 재산정 관련 연구용역을 한난 측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하자며 협회 및 다른 집단사업자들을 배제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열요금 상한 재산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업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난 측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배제될 것을 우려했다.

산자부는 당초 “열요금 상한 재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업계는 사업자별 열요금 상한 재산정 관련 자료를 산자부에 제출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열요금 상한 재산정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키로 결정했었다.
또 6월 요금상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사업자별 열요금 상한 고시 후 8월 1일자로 요금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번 열요금 상한 재산정 대상 사업자는 한난, GS파워, SH공사, 부산광역시, 대성산업,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주공, 케너텍, 대전열병합발전 등 11개 사업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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