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의 고비용방식 때문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석유개발융자제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26호)가 잘못 짜여져 극도의 고비용방식(투자비에 비해 확보되는 원유량이 매우 적은 방식)으로 유도해, 석유자급률은 제대로 제고되지 못하고 정부지원금이 헛되이 쓰여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석유공사가 금년까지 20%로 높이기로 책정했던 석유자급률은 2%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같이 석유자급률은 고도산업국들 가운데 최저 수준인 데 더하여, 석유소비는 하루 210만 배럴로 급증해 소비 세계 6위 수입 세계 4위가 됐고 소비량 전부를 수입함으로서 석유대외의존도는 세계 최고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석유안보는 위험수위에 이르게 됐다. 그에 따라 油價가 급등할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타격을 당하며 크게 흔들리게 됐고, 강도 높은 석유위기가 닥친다면, 엄청난 국난을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지니게 됐다. 이같은 모습으로는 선진국 진입은 물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現行 제도를 계속해 극도의 고비용방식으로 유도하면서, 2010년 10% 석유자급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년간 2조원 이상의 정부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같은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할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년 석유공사를 비롯한 업계가 거듭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 대폭 확충이 실현될 수 없었던 근본이유도 극도의 고비용방식으로 전개해 왔기 때문이다.
극도의 고비용방식으로 전개한 결과, 지원된 정부자금에 비해 확보된 개발원유량이 보잘것없게 돼, 석유자급률은 2% 아래서 맴돌게 되자, 그처럼 비경제적으로 개발원유가 확보된다면 차라리 단순도입 하는 편이 개발도입보다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등 부정적인 견해들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국민과 예산부처를 설득하지 못해 지원금을 대폭 확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고비용방식을 계속하는 한, 석유안보를 아무리 강조한들, 정부지원금 대폭 확충은 기대하기 어렵다.
금년 1,500억 원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인 지원규모로는 2% 아래서 맴도는 석유자급률 추세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게 돼, 석유안보는 위험수위를 벗어날 수 없어, 국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저비용방식으로 전환해야
국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저비용방식(투자비에 비해 확보되는 원유량이 많은 방식)으로 전환하는 길이다. 저비용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는 석유자급률 제고는 고비용방식에 비해 10배 이상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비용방식으로 전환해야, 계획된 정부지원금으로 2010년 10% 석유자급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며 석유안보를 필요한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가 지난 20여 년 고민해온 석유안보관련 당면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국난을 막을 수 있게 되고,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우리 석유개발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며 국가기간산업으로 확대발전하고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업자들을 저비용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석유개발융자제도를 `개발원유확보율 극대화방향'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다(자세한 내용은 國會 홈페이지에 올린 필자의 글을 참고: www.assembly.go.kr→국민의 의견→정책제언→산업자원위원회→참여마당; 20번 글, "석유...").
고비용방식을 계속 할수록, 그만큼 더 정부지원금이 허비돼 저비용방식으로 전환해서 석유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되고, 석유공사 등 사업자들도 국제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손실과 국민적 질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 모두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自害 및 危害 행위일 뿐이다.
나라와 국민 우리 모두를 위해 석유개발융자제도를 지체없이 개선하자.
이 시 우
(주)페트로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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