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낮추겠다는 산자부의 개선안에 대해 업계가 “RPS(신재생발전 의무비율 할당제)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는 6월 최종고시를 앞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안을 놓고 “연차별로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한다”는 산자부의 입장에 대해 업계가 “중소기업의 많은 사업자보다는 대형기업의 시장으로 신재생분야를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안 최종 공청회에서 전기연구원의 용역결과인 기준가격 연차별 하향조정안과 업계에서 주장하는 적용요금에는 지난달 22일 간담회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고시안 마련에 막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강경했다.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개악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촉진제도가 도입된지 만 4년이 되었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한다면 이제 성장중인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또 과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의지가 분명히 있는가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비율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RPS)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자부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산자부는 연차별로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산자부 김영삼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물가상승율과 일부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최종 고시안까지 재조정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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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