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대책과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서세욱 예산분석관 박사는 지난달 23일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환경경제연구회(대표 이호웅 의원)가 공동주최한 ‘기후변화, 고유가 대응 토론회’에서 축산분뇨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서 박사는 “축산분뇨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이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바이오매스 방식이 고유가 대응과 농촌 살리기 방안으로 적절하다”며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원활한 보급을 주장했다.
서 박사는 이와 관련 “농업, 환경, 에너지 정책이 연계돼 동시에 접근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와 동시에 경제적 유인책이 이뤄져야 하며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운영조직을 포함해 설비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사례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축산농가는 퇴비·액비 등 자원화시설 위주의 축산분료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축산비료의 생산비 과다 및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양 배출, 공공처리시설 위탁은 물론 무단방류, 농지과잉 살포, 노천 야적, 허가·신고되지 않은 토지에 살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조례’의 제정을 권하거나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추진 중이나 축산인들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제시한 ‘축산분뇨 관리·이용 대책’에서 2013년까지 총 2조1035억원을 조성해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유기질비료가 완전 발효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불균일해서 널리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