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시장활성화 우선 입장


집단에너지사업에 다수사업자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공공재인 지역난방의 ‘체리피킹’이 날로 심화될 전망이다.

‘체리피킹’은 달콤한 체리만을 골라먹듯이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만 투자하는 사업자를 비꼬는 말이다. 집단업계의 ‘체리피킹’은 공공재인 지역난방의 확대보급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가능성도 있으며 공공재에 대한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집단사업자들은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공재의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공공성 차원에서 사업자들의 ‘체리피킹’ 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사업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다수사업자들이 집단사업에 뛰어들면서 CES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 등 사업성이 좋은 지역만을 공략하는 사업자들의 ‘체리피킹’도 보다 가시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을 집단사업에 참여하도록 했고 다수사업자 육성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은 국가 주도 하에 추진돼온 에너지 산업분야의 잃어버린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며 시장활성화를 통해 집단업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의 이러한 설명은 집단에너지사업 확대보급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과 분산형전원의 확대보급 차원에서 당분간 시장활성화에만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분야에서 ‘체리피킹’의 기준인 경제성에 대해 대체로 공기업은 약 5%이상, 민간기업은 약 15%이상 돼야 집단에너지사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