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6년까지 1만호 주택용 태양광 보급 등 구체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총체적으로는 2003년까지 총에너지수요의 2.0%까지 대체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중단기 계획을 근간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 8천억원의 기술개발 및 보급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 등 6대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적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는 이미 대체에너지 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200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3%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도까지 목표대비 내용적으로는 3/1수준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대체에너지 10개년 계획의 추진결과 정부의 통계수치를 본다면 95년 말 기준으로 1.03%, 이 가운데 소각열이 97%를 나타내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체에너지의 보급은 0.1%도 못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진각국의 대체에너지 공급비중의 통계에 소각열을 포함시키는지 잘 모르겠으나 언젠가부터 정부가 대체에너지 계획을 신재생에너지란 말로 바꾸면서 대체에너지 공급비중을 높이는 수치로 사용해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계획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해 내놓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종합대책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을 갖고 있는가에 또다시 의문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금 조달 계획이나 10년간 138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자금 조달계획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올해 자금 소요액 1,8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아는바와 같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 기금에 대해 예측가능한 요소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요소단위의 기술개발에는 적은 자금이 들어갈지 모르나 막상 실용화단계로 옮겨가기 위한 종합적 시스템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자금의 확실성이 없는 계획은 도상계획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대체에너지개발 과정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한창때는 연간 300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자금은 연간 60억원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아 이 산업의 명맥이 끊어졌다.
골프장, 양어장 등 쏠라설비의 의무 규정이 있었으나 규제완화차원에서 모두 철폐되어 역시 쏠라산업도 저질제품이 판을 치고 있고 기술개발은 후퇴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2006년까지 주택태양열 발전 1만호 보급을 발표했다.
주택태양광발전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본다면 3kW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한 5,000만원은 투자되어야 하는데 5년간 5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만 계산해도 연간 1천억원은 있어야 한다.
750kW급 풍력발전기를 2003년까지 개발하겠다고 하나 지난 10년동안 이 사업에 매달려왔지만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내에서 개발된다해도 발전단가를 현재의 100원에서 70원으로 낮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발전기를 개발한다해도 현재 수입품에 비해 생산단가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료전지의 경우도 지금으로서는 짧아도 10년은 지나야 실용화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는 분야이다.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 발표하게 되면 정부의 신뢰성만 떨어지고 결국 사회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해 놓고 대체에너지 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홍보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에너지 사업에 매달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의 대체에너지 종합대책이 대체에너지 산업에 진력해 온 많은 기업가들의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는 진실성이 필요하다.
본지를 빌어 덧붙인다면 대체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정부 정책 발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기술개발에 매달리는 사람은 바보취급을 받고 외국과 기술도입, 제품수입을 할 곳이 없는지 찾아다니고 있다.
몇 달만에 소위 페이퍼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윤국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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