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운전자들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참가 운전자들의 수가 적고, 법적용 범위도 모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 운행 중인 13만 여대의 LPG차량 가운데 안전 교육을 이수한 차량 운전자는 40% 수준으로 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규정에 있어 운전자는 물론 벌금 부과를 맡고 있는 일선 시군청 공무원들도 대부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안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단속과 벌금 부과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만 소수의 운전자들이 벌금을 물고 있는 형편이다.
또 차량 소유자는 물론 차주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LPG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안전교육 미이수자로 분류되지만 단속범위도 모호할 뿐 아니라 실제 교육 내용도 상식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홍보와 행정당국의 제재, 미비한 제도의 보완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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