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울진 산포리와 울주군 서생면 두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전입지 선정문제가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다시 한번 홍역을 치루고 있다.

그동안 원전입지 선정 문제가 조용하게 넘어간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례적인 모습으로 지나칠 수 있겠으나 이번 원전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보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울진 산포리는 1월말까지 주변에 다른 대체입지를 정해야한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고 울주군 서생면은 지자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원전을 유치하겠다고 자청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지역주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환경문제등 표면상 이유는 기존의 갈등양상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원전입지 확보를 위한 지원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원전입지 선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갈등은 환경문제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핵심은 경제적인 보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결국 경제적인 보상과 지원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은 감안, 정부도 과거보다는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 과거와 다름없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보상책이 당사자인 지역주민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발전소건설로 인한 토지보상만 해도 대부분의 지방지역이 그렇듯이 실제 주인은 타지역 도시인으로 발전소건설과는 무관한 이름 모를 땅주인들이 횡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생계와 관련된 어업피해 보상도 도시의 외지인이 어업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손에는 별다른 경제적 보상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관계기관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 할 수 있겠으나 지역주민들이 그 말에 쉽게 수긍할 수 없음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항상 원전입지 얘기만 나오면 밀고 당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보상금을 늘리고 지원폭도 확대하는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도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갈등의 불씨는 항상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정책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이상 제도만을 탓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