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APPCDC 교토 대체기구 아니다
뉴스분석-APPCDC 교토 대체기구 아니다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6.01.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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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회원국 경제 논리로 참가 명분 제시
아태 6개국 파트너쉽은 교토의정서 대체기구가 아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6개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6개 회원국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참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치러야할 경제적 비용에 비해 3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의 입장에서 APPCDC는 교토의정서보다 유리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APPCDC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개최국 호주도 회담 개최에 앞서 이안 맥파레인 호주 산업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빌어 신기술 개발이 교토의정서에 비해 세계 경제성장에 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안 맥파레인 장관은 APPCDC 하에서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감소분이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보다 3배 정도 적은 1.5~1.7%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온실가스 감축 약속에는 경제적 손실이 수반된다”면서 “APPCDC과 교토의정서간 가장 큰 차이는 APPCDC 하에서의 경제적 비용이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보다 30%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청정기술을 개발해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APPCDC의 참여에 긍정적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아태지역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90년대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면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의무적인 저감 목표 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비교적 덜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고정식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은 “시드니 회담이 세계에 도움이 될 실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PPCDC이 지구온난화에 관한 교토의정서의 실행을 연기하려는 미국의 노력이라고 비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PPCDC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될 구속력이 없는 세계 기후변화 협약을 거부하고 있다.
두 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일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의무적 목표와 일정 등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모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조인국으로서 이들 양국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6개국 파트너십은 2005년 7월 발족됐다. APPCDC 6개 회원국은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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