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환경부, 과기부, 재경부, 외통부, 농림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8개 정부기관은 지난 22일 공동으로 2001∼3년까지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환경산업 발전전략은 국내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3년까지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소관부처별로 5개분야에 54개 중점전략이 포함됐다.
먼저 21세기 환경수요에 부응한 환경기술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선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중점 개발에 2003년까지 450억원을 투자하고 폐기물 재활용기술에 382억원을 투자한다. 환경부는 또한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Eco-Technopia)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청정생산기술 보급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345억원을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청정생산기술 개발에 지원하며, 건교부는 환경친화적 건설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선 제작차등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생산·건설·소비확산을 위한 시책들을 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린빌딩 인증제도를 환경부·건교부가 시행하기로 하기로 했다.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 및 중점 육성을 위해선 환경벤처기업 투자조합 설립 및 전용기금을 조성하고 환경신기술 ‘창업보육센터’가 환경부·산자부가 공동 추진되며 자원절약형 환경산업이 육성된다.
환경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서 환경컨설팅업이 제도화되고 환경분야에 대한 정보화가 촉진된다.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에,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을 5월에 설치하는 등 해외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5천억원 수준인 환경산업 육성 투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2002∼3년엔 1조 4,62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다각도의 시책을 통해 기후변화협약과 선진국의 무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질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유망 환경기기·설비 수출증대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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