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세계 정세변화와 우리의 에너지정책
<논단> 세계 정세변화와 우리의 에너지정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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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세 변화 가운데 올해들어 가장 주요한 변화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집권과 이스라엘 샤론 총리의 등장이다.
이 두 지도자는 보수적이며 강경한 노선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의 에너지 문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출현으로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강국들이 미국의 보수정치 진입에 따라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스라엘 샤론 총리의 등장으로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의 성과는 백지화되고 유혈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지도자가 에너지문제에 민감한 것은 중동 산유국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對중동정책, 이스라엘의 對팔레스탄인 정책은 세계 석유 시장에 대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정치적 관계를 갖고 있다.
보수^강경노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제 분쟁을 무력이나 힘에 의존해 해결하리라 예측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역으로 오히려 협상을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 세계 석유시장에 끼칠 영향 때문이다.
중동의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중동의 화약고라는 범주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부시와 샤론의 보수^강경노선에 아랍권의 대응은 정치적으로 석유자원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시나리오, 즉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만 하겠다.
세계 석유시장이 중동의 정세에 얼마나 민감한가는 과거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세계 정세변화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빼놓을 수 없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국가의 재건을 위해 보수^강경노선을 걷고 있고 중국 역시 결코 강대국 사이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서 그냥 넘어갈 성향이 아니다.
여기서 세계 정치 정세를 논하는 것은 본연의 일이 아니다.
다만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요소가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동의 돌발사태 때마다 엄청난 충격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석유비축사업,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지 않다는데 있다.
지난해에는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0억 달러가 더 지출됐다.
향후 원유가격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면 웬만큼 노력해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을 펴기 어렵다.
만약 중동에 돌발사태가 발생한다면 국제 원유가격이 4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써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다면 과연 우리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스라엘 샤론총리의 등장으로 對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에서 예루살렘의 문제해결은 힘의 논리로 접근하리라는데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보수론자들이 부시의 등을 떠미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
부시와 샤론의 정부가 이제 막 출범했거나 준비단계이다.
어쩌면 세계정세가 긴장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 개연성 마저도 있다.
우리는 지난해 고유가로 인해 석유 비축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비축기지의 절반 가량이 비어있다.
석유비축 문제는 모든 정책에 우선해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동의 자원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상시에도 원유를 차질없이 수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내적으로는 에너지절약 사업을 총체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옛부터 유비무환이라 했던가.
세계 원유가격이 폭등하던 지난해 우리는 이웃 일본이 오히려 가격을 내리는 뉴스를 접했다.
이처럼 에너지정책의 효과는 위기시에 발휘된다.

<윤석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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