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경쟁체제 도입은 그동안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형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추진 방향이라는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 가스 등 유틸리티산업 자체를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가격(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 기능을 그대로 살려준다면 시장 형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쏟아져 나온다.
산업설비 자체를 민영화나 매각 절차 과정으로 민간에게 넘기면서 가격을 상한제(Price Cap)나 가격 통제하에 둔다면 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이나 시장내에서의 경쟁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설비 매각과 함께 요금의 현실화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을 인수한 LG파워는 열요금 현실화 등을 정부에 건의 한 바 있고 최소 25∼30% 수준을 올려야 사업성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현실화를 위해서는 마찬가지인 상태.
정부는 공기업 매각과 함께 시장경제에 맞는 요금정책,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정이 이뤄지도록 현재의 가격 정책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사태가 보여주듯 일부 공급자의 파산이나 시장내의 왈력으로 인해 결국 애꿋은 국민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공기업 매각에 대한 가격 상승 요인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요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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