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양광주택 보조예산 540억


정부는 내년에 서민 임대아파트 1400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태양광주택 3400가구를 추가로 확대·보급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내년 태양광주택 보조예산을 올해의 160억원에서 540억원(238%)으로 증액 지원한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서민 임대아파트에 64억원을 지원, 내년에 최초로 1400가구의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범 설치한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오던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사업도 올해 160억원에서 476억원으로 증액해 추가로 2000가구의 태양광주택을 보급한다.
지난 2004년에는 200가구에 대해 63억원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우선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중인 김천 덕곡지구와 삼척 건지지구, 청주 성화지구 등 서민 임대아파트에 64억원을 지원해 1400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범설치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설계변경을 통해 무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갖추게 되며 내년 중 완공될 예정이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아파트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태양광 발전기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7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태양광 아파트에 대한 보조비율은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관리공단 및 대한주택공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보조수준은 3kW 용량의 태양광주택 발전설비(반영구적) 설치에 소요되는 3000만원에 대해 국가가 70%인 2100만원을 보조하고, 주택주는 30%인 900만원을 부담토록하고 있다.
주택주의 투자비 회수기간은 12.5년정도이다. 이는 3kW급 기준 월 300kW 소비시 월 6만원 수준의 전력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총 10만 가구의 태양광주택 보급을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사업비를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으로 전환,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태양광 아파트 시범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중인 공동 임대주택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시공중인 주공단지는 김천 덕곡지구, 삼척 건지지구, 청주 성화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설계변경 후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급한다.

산자부는 반도체기술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2010년까지 연간 300억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커서 수출산업으로 유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국내 태양광 관련기업은 10~15개에서 50여개로 증가했다. 설비규모도 주요 부품인 셀과 모듈 모두 5배 이상 성장했다.

이와 관련 주요 선진국들도 태양광 발전시장의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감안,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4년부터 태양광주택 보급 프로그램(New Sunshine Project)을 추진, 올해에만 25만가구 이상(전세계 태양광시장의 50% 점유) 보급이 예상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10만 가구태양광주택 보급사업(100,000 Roofs Program)을 추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