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자부 집무실에서 만난 김 국장은 아직 업무 파악을 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과거 경험이 풍부한 만큼,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기술개발에 대한 소견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에너지산업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먼저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정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기조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독점화된 에너지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일이고 국가 산업경제 활동에 맞춰 에너지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다고 하셨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전력, 가스등의 구조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 문제를 제가 얘기하기에는 업무영역에서 벗어나지만 한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력산업, 가스산업 모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완전경쟁이 되도록하는 것이 산자부의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유산업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하겠다는게 정책적 의지입니다.
올 한해동안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쳐 독점보다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후변화 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산업을 과거처럼 이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과거 산자부가 에너지산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와의 협력관계를 이루지 못해 왔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실 에너지 산업과 환경문제는 필연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누구나가 깨끗한 환경을 원하고 고급에너지를 사용하고자하는 것은 전세계적 추세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산업 경기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고 더불어 현재 에너지소비 상황은 알고 있다시피 수직상승이라고 할 정도로 급격한 상승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억제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국민 생활의 질을 떨어 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 중 첫 번째이지만 에너지는 그 이전에 생각을 해야 할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산자부는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지만 국내 산업경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에너지 정책기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천연가스나 원자력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고 석탄이나 석유는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정책을 우선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정책을 하는데 있어 환경을 고려해 나갈 계획이며 양기관이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술개발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소비자는 절약을 미덕으로 키워주는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기술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어온 기술개발 분야이지만 가장 진보가 늦은 기술 중 하나임을 볼 때 에너지산업에 있어 고도의 기술발전은 에너지 혁명을 예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에너지기술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밝힌 올해 에너지 산업정책을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발전에 근간을 이뤄온 것이 에너지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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