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그동안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과 관련해 용역을 통해 다른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단 기존안 대로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용역을 시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화력발전자회사 분할과 관련 기존 분할 안을 유지하되 매각은 매수자의 선호에 따라 발전소별 또는 회사단위로 추진한다는 1안과 매각가능성을 고려한 분할 안을 재수립한다는 2안을 검토한 끝에 제1안이 장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산자부 역시 화력발전자회사의 규모는 크나 증시상장과 경영권 매각을 병행할 경우 매각이 가능하고 공정경쟁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투자가의 의견을 참고해 일단 기존 안대로 화력발전자회사를 5개로 분할하고 1년간 실질경쟁여부 및 민영화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부터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한 원자력자회사와 관련 에경연이 2개사 분할을 건의했으나 일단 당초안대로 1개사로 분할하고 배전분할 이전까지 시장지배력 해소방안 등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자회사의 경우 배전분할 이후 도매경쟁시장에서 원자력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문제가 지적됐으나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원자력 분할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국가 원자력 정책의 중대한 변화인 점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자부는 한전 발전자회사 분할과 관련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월중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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